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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과속방지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
작성자 정책연구원 등록일 2023-10-07 조회수 94
첨부파일

구 분

연구 방법

1. 과속방지턱 관련 법제도 및 안전기준 조사

?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과속방지턱 관련 법제도 및 기준 등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며, 국외 어린이보호구역 및 과속방지턱 관련 법제도와 기준을 검토하여 적정성 확인

2.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현황, 피해 및 위해 사례 조사

? 국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표준시방서,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의 과속방지턱 형상 및 제원 조사 및 분석

?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LOCALDATA에 게시된 조사자료를 활용한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분석 및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게시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분석

?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과속방지턱 피해 및 위해 사례조사 및 분석

3.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현장 실태 조사

? 교통사고 정보개방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 다발지역 현황(2023.7 조회)을 기준으로 현장 실태조사 대상 초등학교를 선정

? 서울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의 현장실태조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 개수, 주변 방호울타리 설치 여부, 과속방지턱의 상태조사, 과속방지턱의 규격 조사 및 분석

4.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개선방안 모색

? 국토교통부 「KCS 44 60 05 : 2023 도로안전시설공사」,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「SMCS 44 60 05 45 : 2018 과속방지턱」, 국토교통부 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에서 제시하는 시공 및 유지관리 내용 분석

? 다양한 과속방지턱(3D 가상과속방지턱, 동적과속방지턱, 조립식과속방지턱)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 및 활용성 분석

? 과속방지턱별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

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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